지난 2006년 LG텔레콤이 3세대(G) 사업권 반납 시 함께 내놓은 3G 주파수 대역 재분배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KTF에 분배된 3G 대역이 이르면 연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잦은 3G 통화 장애가 주파수 포화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LGT가 반납한 3G 주파수를 SKT와 KTF 등 3G사업자에게 재분배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가 현재 3G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은 송수신 20㎒씩이다. 수용 가능한 가입자 수는 최대 1500만명에 불과해 이르면 연말 주파수 대역 포화가 예상된다. 특히 영상통화·데이터서비스 등 많은 대역폭을 사용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주파수 포화로 인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LGT 반납분 재분배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T가 반납한 것은 19.20∼19.40㎓ 대역에서 송수신 20㎒씩이다. 이를 SKT와 KTF에 각각 10㎒씩 쪼개 분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를 700만∼800만명까지 더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적 결단이 있더라도 전파 이용 대가 등이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2000년 IMT-2000 주파수 분배 당시에도 전파 사용료가 1조3000억원이 넘는 등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면서 “사업자가 이런 지불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면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SKT는 재분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SKT 측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G 통화 장애는 망 최적화 작업, 용량 증설 작업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아직 추가 가입자를 수용할 여력이 있으며 주파수가 부족하다는 논리는 틀리다”고 밝혔다. 3G 주파수 재분배 논의가 800㎒ 회수 및 재분배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KTF는 800㎒ 유휴 주파수를 회수해 3G 대역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기존에 주장해왔던 800㎒ 조기 회수 및 재분배 의견을 3G로 실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배분된 주파수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입자는 많아야 1200만 정도”라며 “SKT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LGT 역시 두 사업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GT 고위 관계자는 “가입자 수용은 주파수 대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지국 장비 등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 증설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