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구조조정 후폭풍이 공공기관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 70∼90개 가량인 점을 감안해볼때 약 210∼230개 기관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6월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통폐합, 소멸, 기능축소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통폐합 검토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따라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해당 주무부처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민영화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은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감원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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