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제공자의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및 삭제를 위한 신속 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선제적·예방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유출 사전차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약 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크게 △개인정보보호수준 제고와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나뉜다. 특히 방통위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속 사업 외에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과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 방통위는 2억1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하는 인증제도는 인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인정보수집제공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조만간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포털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삭제토록 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26억원으로 실시간 개인정보보호 대응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17억 원, 점검 및 삭제 등 실행에 약 9억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올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대응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또 올해 i핀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포털사업자·통신사업자·여행업체 등과 국세청·경찰청 등의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i핀활성화대책반을 꾸렸다. 대책반을 통해 i핀 인증절차 간소화 대책과 기존 i핀 제도의 문제점, 사업자들의 애로 등을 수렴, 조만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올해 개인정보보호분야 계속사업으로 △개인정보침해 대책 개발 및 협력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인식제고 △개인위치정보 보호체계 합리화 등을 진행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