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삼진아웃제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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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로 23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 신종필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로 23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 신종필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근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터넷 삼진아웃제 위헌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개정 저작권법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콘텐츠 제작 업계 역시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인터넷 업계에서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고 개정 저작권법은 여전히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23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신문 주최로 ‘저작권 클린포럼’이 열렸다. 포럼에 참가한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종필 문화부 사무관은 프랑스 법원이 내린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사용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에 비해 우리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라며 “게다가 게시판은 이용할 수 없지만 메일 서비스는 그래도 유지하는 등 보완 조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팀장 역시 “여전히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업계 대표로 나온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개정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의 규제안과 단순 비교해도 매우 강한 수준”이라며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장은 이어 “인터넷은 저작물을 파괴하는 주범이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 사업을 만들어내는 기회의 장”이라며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