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녹색인증 제도인 ‘Green Funds Scheme(GFS)’의 기본 구조는 정부·은행·소비자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정부는 특정 프로젝트가 녹색산업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확인서(Green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 투자펀드의 지분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에는 낮은 이자율 또는 수익률 대신 1.2%의 자본이득세 면제, 녹색자금 제공에 대한 1.3%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총 2.5%에 달하는 세제혜택이 돌아간다. 소비자는 은행에 저축 등을 통해 자금을 제공한다.
녹색 확인서 발급 기준으로 프로젝트 자본 2만2689유로(약 3800만원)에서 3400만유로(약 58억원)까지 가능하며, 프로젝트는 일정 투자수익을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린 파이낸싱이 없을 경우 리스크, 경제적 수익률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야 한다. 아울러 그린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은행 또는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확인서는 10년간 유효하며 특수한 경우 유효기간이 3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GFS 사업은 △그린라벨녹색주택 △재생에너지 △자전거도로인프라 △지속가능한 건축 △자발적 토양 정화 등으로 분류된다.
GFS는 새로운 환경기술을 상용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비자·은행·기업·정부 모두, 녹색투자가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일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