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을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등을 아우른 종합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원전을 수출, 세계 신규 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하고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를 수주할 경우, 총 수출 규모는 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인 3638억달러를 웃돈다. 156만7000명의 고용효과와 26조7000억원에 달하는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매출도 기대된다.
◇원전, 수출 경쟁력 업그레이드=정부는 우선 국가별 맞춤 전략을 통해 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UAE와 같이 턴키 발주가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고, 플랜트 수출에 제약 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자재나 용역 수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전 도입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는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한국형 원전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총 88조원 규모의 노후 원전 운영과 정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수출 지원 체제도 강화한다. 당장 KEPCO(한국전력) 내에 원전 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의 수출 지원조직도 보강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수직계열화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미국과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원전기업과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에 출연연의 연구인력을 우선 파견하고, 원전 전문 중견기업도 육성한다.
◇수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국형 원전을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전설계 코드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 등 미자립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자립화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0년인 원전 수명을 80년으로 늘리고, 건설 공기는 52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원전 노심 손상빈도 역시 10배 개선한다.
한국형 원전을 유럽과 미국의 설계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R&D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원전 및 연구로 수출형 모델도 조기 개발한다. 이와 함께 초고온 가스로 등 미래형 원전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전과 한수원 등 5대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은 정원 조정 이전이라도 바로 충원할 계획이다.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6.7%인 자주개발률을 2016년 25%, 2030년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해외 농축공장 지분참여와 국내 성형가공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공급 능력도 확충한다.
나기용 지경부 원자력산업과장은 “그동안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은 프랑스와 미국·캐나다·일본·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이 사실상 독점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6번째 원전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린 만큼 본격적인 수출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목표대로 세계 원전 수출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