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1인 창조기업이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환경이 기존 산업 경제 위주에서 창조 경제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혼자서도 창업이 가능한 개인 중심의 창조 경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 · 공간 제약이 없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은 말 그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전문 지식 등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1인 중심의 기업을 말한다.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국가들도 앞다퉈 창의적인 1인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벤처산업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는 최근 창의적인 1인 기업 창업 붐이 일면서 역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독일 역시 `1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후 발생한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1인 창조기업 3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조적인 인재들을 활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하이테크 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해 국가 경제를 고부가가치 창조 경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또 이러한 창조적 계층이 활동하는 지식서비스업의 성장을 유도,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정부 측의 주민자치센터·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인터넷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업 이후 자생력 확보를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구매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에 디자인, 번역 등 아웃소싱을 주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비용의 1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모바일 1인 창조기업 육성대책은 현 사회적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대 등 전국에 11곳의 앱 창작터를 지정해 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앱 창작터에서는 앱 개발자 교육에서부터 기술개발, 멘토링, 커뮤니티, 정보제공 등을 지원한다.중기청은 또 국내 대표 이동통신사인 SKT · KT와 최근 모바일 1인창조기업 육성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앱창작터 수료생 중 우수 인력에게는 최고급 전문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혁신도 잇따르고 있다. 중기청은 세제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배에 달하는 등록세를 부담해야만 했다.
중기청은 또 최저자본금 폐지 등을 통해 소규모 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마련, 1인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하반기에 1인 창조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의 중소기업법제가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과 제조업 중심으로 입법화돼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정책들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지자체와 협력해 현재 전국 18곳에 운영중인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1인 창조기업 앱(App)개발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승원 창업벤처국장은 “지난해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270억원 규모의 지식거래 실적과 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며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