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배려 정책이 범 정부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 복지에 가장 철저해야할 지역난방공사가 요금 감면제 등에서 서민을 외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당의원들이 국정 감사에서 지역난방공사 측을 더 혹독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11일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3월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2만7804가구에 난방 요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이중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88만2925 가구로 비교하면 0.04%만 난방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홍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가 요금감면제도 확대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감면을 신청한 세대에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생활이 바쁘고, 일반인과 비교해서 정보 격차가 크고, 소외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직접 대상자를 파악해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사업이 강남이나 신도시 등 아파트 밀집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부자감면제도`로 인식되기 쉬운 만큼,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혜택이 쏠렸다고 발표했다. 올 들어 기본요금 감면제도에 따라 수혜를 받은 11만6498가구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8만9450가구가 몰려, 비중이 무려 76.78%나 됐다. 자연히 사회적 약자가 많이 포함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20%를 겨우 넘겼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도권에 혜택이 쏠린 것은 지역난방공사 사업의 83.1%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