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능형 전기차와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3D 가상현실 등 신성장산업의 원천기술과 관련한 표준개발 확대에 집중키로 했다. 국민 편익과 밀접한 휴대전화 문자입력방식, 이어폰 잭 등에 대해서도 표준화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를 개최, 향후 5년간 국가 표준정책의 큰 틀을 담은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년)’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세계 7위의 표준강국 도약을 목표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원천표준개발,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 정비,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본지 9월 13일자 3면 참조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민간표준 전문가와 12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등 4대 분야 151개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기존의 표준이 제품의 호환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면서 국민편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휴대폰 문자입력방식, 병원 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막걸리 표준화 등 생활밀착형 표준 개발이 본격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서비스, 관광산업, 혼인예식 등의 서비스 분야 표준개발도 확대된다.
휴대폰 문자입력방식은 제조업체마다 달라 최근 해외수출 등 논란이 커진 부분. 정부는 삼성전자·LG전자 등 해당업체가 보유 입력방식의 특허 제공 등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표준 입력방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등 미래 성장동력이 될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면서 우리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쪽에 방향을 맞춘다. 우선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나 전기차, 3D 분야에 대한 표준화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표준기반도 정비된다. 그간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던 각종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제품설계 단계에서부터 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부합화 시스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허경 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표준이 적극적인 지원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표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제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주요방향(2011~2015)
자료: 지식경제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