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지능통신서비스 가입자 전파사용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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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원격검침, 교통통제 데이터 등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전파사용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연간 130억원 이상 줄어든다.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성장계기가 될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당 연간 8000원(분기당 2000원)씩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에 한정해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인하폭과 관련해 통신업계 등과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신서비스업계에서는 무선데이터통신(호출기 등)에 준하는 가입자당 120원(분기 30원) 수준까지 인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물지능통신기기에 한해 전파사용료를 할인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조만간 인하폭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휴대폰 사용자들은 예외 없이 분기당 2000원의 전파사용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사물지능통신 서비스는 음성이 아닌 데이터 서비스기 때문에 이동통신에 준하는 전파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음성이 아닌 사물제어 등을 위한 데이터 용도로 사용하는 사물지능통신 기기에 한해 부담을 줄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통신업계에서는 무선데이터통신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30원인만큼 데이터만을 활용하는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도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물지능통신은 통신·방송·인터넷 인프라를 기계(사물)와 기계(M2M) 사이에 적용, 인간을 거치지 않고 기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가공·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자판기사업자가 자판기 관리에 사물지능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선으로 재고 파악과 자판기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할 수 있다. 자판기사업자는 통신사업자나 사물지능통신 MVNO사업자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장 활성화 초기 단계로 국내 서비스 가입자는 175만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는 △원격검침·전력·수도·가스·가로등 제어 용도로 24만대 △차량 교통관제 등으로 44만대 △차량 무선인터넷(텔레매틱스) 55만 △무선카드결제 41만 △업무용 솔루션용 가입자 11만 등에 이용된다. 업계는 전파사용료가 낮아지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의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시장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정부는 전파사용료 인하 등을 포함하는 사물정보지능통신진흥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사물정보지능통신의 보급 촉진과 관련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이 담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