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자체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기물 발생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처리시설은 경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권역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환경부는 18일 폐기물 처리시설을 79개 권역별로 나눠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중장기 최적화 전략’을 마련해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지자체에 3~4개 처리시설이 난립해 가동률이 떨어지는 데다 중복투자 문제가 있어 인접 시·군·구를 묶어 권역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2015년까지 741곳으로 늘어날 폐기물 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713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여유가 있는 민간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을 확대하고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해 직매립률(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든 상태로 묻는 비율)을 2010년 19%에서 2020년 2%까지 줄이고, 재활용률은 60%(2010년)에서 77%(2020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자체를 그대로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려낸 뒤 메워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전략안을 추진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운영비가 연간 약 3400억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