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 적용될 전망이다.
14일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청 정책 고위관계자들은 지난주 말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로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데 대한 반발에 따른 결정이다. 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으나 재정부담 등을 고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다”며 “당·정·청이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중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으로 39.9%에 달하며,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네 차례 연장돼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며, 공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