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수신료 인상안 공청회 `반쪽 진행`

KBS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논의하기 위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공청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반쪽` 진행됐다.

전재희(한나라당) 문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공청회 직후 오후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겠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KBS 수신료 문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 위원장은 직권으로, 날치기로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오늘(18일) 공청회 직후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찬성했었다"며 "민주당의 시간끌기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직권상정,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안 대체토론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KBS 공정성 확보, KBS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3천500원 인상안은 기형적인 안"이라며 "하지만 당장 입에 쓰지만 꼭 필요한 약"이라고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

반면 박성호 호남대 교수는 "민생물가 급등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은 서민생활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시청 시설의 개선이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