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반시장주의가 아니고 건강한 경제시스시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재벌기업들이 좀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와 가진 ‘초과이익공유제 간담회‘에서 “대기업은 50년간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동생격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고용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경제학 교과서에서 본적없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지금 이 개념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고 대부분 경제학·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계약을 ‘을이 항상 죽어난다’는 의미에서 ‘을사(乙死)조약’이라고 한다”며 “기업간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 방안이 지경부 등과 엇박자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나와 취지를 같이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지경부·대기업과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이에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 시장친화적 방법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국회도 이익공유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