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있어 소방방재청 평가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달라 어느 것이 평가 기준인지 모호해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26일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지하철 운영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서울도시철도공사평가에서 폭설시 역사 제설전담제 실시, 심야시간 여성고객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폰을 활용한 과학적 시설점검, 기술자 중심 통합기술관제센터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 했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평가 9개 중앙행정기관과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년도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이 추진한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노력, 현장시스템 작동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선정한 것이다
반면 감사원이 지난 28일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8호선의 148개 역사 가운데 95개(64%)가 화재나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대피시간(4분 이내 승강장을 벗어남, 6분 이내 외부출입구를 벗어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경우 지난 2003년 9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화작업을 위해 120㎞의 터널 전 구간에 연결송수관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통보받았지만, 49.9㎞ 구간만 송수관을 설치하고 2007년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불용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발표대로 본다면 도시철도공사는 재난관리평가에 있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을 발생한 것이고,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관리에 있어 개선 발전한 노력이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철도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서 평가한 기준은 폭설시 역사 제설전담제 실시 등 기술적 분야 구축과 관련 자연재난대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된 것이며, 감사원감사 결과는 스프링클러나 화재대비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두 기관의 평가기준은 서로 다른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16년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쳐 나갈 것” 이라 말했다.
소방방재청 평가 관계자도 " 이번 감사원 지적은 방재청이 평가한 내용과 다르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재청의 공공기관 재난관리우수평가 기준은 방재청이 독단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외부전문 교수들이 평가한 것"이라 말했다.
이 평가 기준은 "재난관리운영상황과 기관장관심도 등 공공기관재난관리를 큰 틀에서 보고 평가 한 것으로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과 다르다" 고 말했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 실시된다. 이 훈련은 21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35개 공공기관·단체 등 400개 기관·단체(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단체)가 참여한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소방방재청의 평가와 엇갈리는 것처럼 이번 훈련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상황이 벌어 질때 명확한 기준평가의 말이 없는 한 국민들은 어리둥절 할수 밖에 없다. 보여주기라는 오해를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도 각 평가기관은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