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연구원 소속 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해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 성장을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사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0 신규재정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1년간 시행해온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사업방향 재검토 및 예산 삭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145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16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었다.
국회는 관련 사업에 대해 지난해 131개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려던 219명 중 30명이 업무 개시 직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고, 기업 지원인력으로 지정된 189명 가운데 100여명이 계약기간 1년 내 교체되는 등 사업 전반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직한 이들 가운데는 공공기관·대학·대기업으로 옮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특정 기업의 인건비에 집중되고 있는데 파견인력이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업종료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 간 형평성, 구직인력 간 차별을 야기하는 해당 사업은 방향 전환과 예산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체 관계자는 “고급 인력이 퇴사하는 이유는 타사 스카우트, 학업 연장이나 창업 등 다양한 편”이라며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체가 보지만, 이들은 회사가 아닌 출연연과 계약한 인력이라서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연구원 연봉 약 6000만원 가운데 4800만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연구인력 관련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고급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가 낮은 연봉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면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지원 대상 기업은 대부분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어 공공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경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고대로 영세기업 지원 의무비중을 적용했고,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