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듣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66)이 정보화전략실 직원들에게 자주 던지는 주문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각종 사회정책 문제나 국가적 재해·재난을 ICT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맹 장관의 믿음이다.

　당장 ‘국민안심 SOS 서비스’가 바로 이런 확신에서 출발한 혁신 정책이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블랙아웃(전국적인 동시 정전사태)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돌발 산사태 등 국가적 대재앙도 ICT로 막아보자며 맹 장관은 직원들을 독려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의 주요 기능과 관련 산하기관을 대거 이관받은 행안부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의 중추 부처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에 거는 국민적 기대와 그에 따른 정부 내 위상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맹 장관의 입을 통해 ICT가 국가 정보화와 국민 안전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행안부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대규모 국가 재난·재해와 교통·치안 등의 문제를 ICT로 막을 수 있나.

　▲가능하다. 각종 재난·재해를 비롯해 교통·범죄 등 생활안전 실천, 사이버 보안 등에 선제적 대처가 가능한 ‘스마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시스템의 근간은 ICT다. 전자태그(RFID)나 유비쿼터스 등 IT코리아의 자랑인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시스템 특성상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할 사안이 많지만, 빠르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스마트폰과 위치기반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국가재난안전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그러면 산불이나 홍수, 화재, 태풍 등 총 25종의 주요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된다. 일반 국민들 역시 본인이 처한 위기 상황이나 재난 목격 내용을 관계당국에 손쉽게 신고 가능해진다. 기존 2G 휴대폰에만 제공하던 재난문자방송서비스는 내달부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도 앱 서비스된다. 행정통신망이 두절될 경우에 대비, ‘재난·재해 대비용 위성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위성용 SNG 차량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을 바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설치 주체에 따라 개별 운영 중인 각종 CCTV 10만여대는 오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설치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 관리한다. 최근 6건의 범인 검거와 4건의 피해자 구조 실적을 올린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기존 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가정보화 역시 대응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맞다. 그래서 최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대상을 917종 도출했다. 이 가운데 450종은 내년까지 최우선 전환할 계획이다. 또 보안기술이 포함된 ‘모바일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다.

　-‘스마트워크’는 결국 정부의 조직과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다. 공공부문부터 스마트워크를 우선 도입한다. 올해 수도권에 8개, 2015년까지 전국에 500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겠다. 대면중심의 우리 조직문화 특성상 스마트워크가 단시일내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민·관을 막론하고 형성돼 있는 만큼, 간부급 공무원부터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 우려 종식을 위해 복무와 신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평가지표에도 스마트워크 활성화 정도를 반영토록 의무화하겠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의 사회문제도 행안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8%인 인터넷 중독률을 내년까지 5%로 낮추는 게 당장의 목표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의한 중독이 심각하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중독척도(s척도)와 중독예상, 상담치료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앱을 연내 개발해 무료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 해킹 등 최근의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가 시큐리티 대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사이버 보안을 체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DDoS와 침입방지, 서버보안 등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수준을 현재 60%선에서 오는 2014년까지 92%로 끌어올린다. 소프트웨어(SW) 개발 시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하는 ‘SW개발보안’ 제도를 의무화해 감리대상 중 40억원 이상 사업에 우선 적용하겠다. 행정고시를 비롯해 7·9급 공무원 전산직렬 시험과목에 정보보호 관련 과목을 신설한다. 연내 석·박사급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담인력도 60명까지 확충한다.

　-이달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는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0만개의 일반사업자와 비영리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된다. 개별법간 처리기준의 차이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던 문제점도 이번 법 시행으로 해소됐다. 다만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우려가 있어, 초기에는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겠다. 또 업계 자율규제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 실시와 신규 IT서비스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

　-공생발전, 공정경쟁이 국가적 화두다. 정보화 차원에서 행안부의 대안은 뭔가.

　▲각종 공공정보화 사업비 중 하도급 업체 지급 비율을 입찰시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제안서 평가 시 기술분야 배점도 올려, 우수 중소기업이 우대받도록 했다. SW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해당 수·발주 제도의 개선을 지식경제부와 공조해 마련토록 하겠다.

　

　맹 장관에게, ICT란?

　◆국민 안심시키고

　맹 장관이 최근 내놓은 ‘SOS 국민 안심서비스’는 ICT를 활용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어린이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 위급 상황 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맹 장관은 또 개별적으로 운영돼온 공공 폐쇄회로(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올들어 27개 시·군·구에 설치했다. 맹 장관은 704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2327대의 CCTV를 스쿨존 내에 설치,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고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기도 한 맹 장관은 올초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CT를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래서 나온 게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토부·농림부·환경부·행안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지질도, 수문지질도, 토양도, 행정주제도, 산림입지도 및 수질정보 등을 통합·연계한 ‘종합정보지도’로 구성된다. 매몰지 위치, 가축 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 정보와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나 조치한 사항 등 모든 정보가 기록·관리된다. 특히 GIS 기술을 활용해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분포·방향, 하천과의 거리, 마을과의 근접정도, 지하수 관정 위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통합적인 관리에 용이하다.

　전국에 걸쳐 4000곳 이상의 매몰지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ICT를 총동원, 매몰지의 수질이나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할 것이라는 게 맹 장관의 설명이다.

　

　◆가정의 소중함, 따뜻한 ICT로

　맹 장관은 부드러운 외모와 목소리만큼이나 ‘가정적인 남자’로 손꼽힌다. 자칫 기술과 트렌드에 함몰될 수 있는 ICT 역시 결국엔 사람과 가정을 향해야 한다고 맹 장관은 강조한다.

　급속한 정보환경 변화 이후 용도폐기 문제까지 제기됐던 전국 363개 농어촌 정보화마을을 단돈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문화가정의 해외 영상상봉장’으로 용도변경 시켜놓은 것도 맹 장관이다. 지난 8월까지 전국 농어촌에 시집와 살고 있는 총 9511명의 베트남·필리핀·몽골·캄보디아인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그리운 가족을 만났다.

　맹 장관은 “이미 잘 갖춰진 전국의 정보화마을 인프라를 조금만 손 봐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손쉽게 고향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형규 장관은?

　1946년 서울서 났다. 사업을 하는 부친 덕에 유복하게 자란 맹 장관은 경복고를 거쳐 연세대에 들어갔다. 대학 1학년 첫 미팅 때 만난 여학생이 지금의 아내다. 딸 만 둘 뒀다. 모두 출가했다. 딸들과 스마트폰으로 문자와 손자 사진을 전송받는 게 낙이란다.

　대학 졸업 후 연합통신 기자와 SBS 앵커를 지냈다. 이어 정계에 입문, 서울 송파에서만 15·16·17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서 떨어지고 18대 공천에서도 탈락했지만, 현 정부 들어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위 간사와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정무특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997년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과정(ICP)을 1기로 졸업한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특별히 학문적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치인 특유의 인맥 쌓기용으로 뵌다. 맹 장관은 “수료한 지 10년도 넘었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덕룡 전 의원, 이부영 전 의원 등 동기들과 수시로 전화하며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맹물 맹형규’란 별명답게, 무색무취에 소통과 통합을 중시하는 성품과 당파를 초월한 폭넓은 대인관계를 인정받아,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4월 제3대 행안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울 출생(1946년) △경복고·연세대 정외과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과정 △연합통신 런던특파원·국민일보 워싱턴특파원·SBS 8시 뉴스 앵커 △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총재비서실장·기획위원장·정책위의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무수석·정무특보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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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마을의 변신

`SOS 국민 안심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