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2년을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2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운데 이같이 밝히고 재해위험지구 224개소, 서민밀집 위험지역 103개소, 급경사지 43개소, 소하천 322개소, 우수저류시설 21개소 등 예방사업에 1조1733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ㆍ재해 대형화에 대응 필요 등의 정책여건을 고려해 3대 핵심과제로 삼아 ▲재난ㆍ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스마트한 정부구현 및 선진행정 한류를 전세계에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에 ▲SOS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실종아동찾기 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전국 확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119 전화한통으로 응급구조 출동ㆍ응급처치 지도ㆍ병원안내 모두 해결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서민밀집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예방사업(1조1733억원) 등 재해ㆍ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인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완료해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내년 1월부터 휴대폰이 없어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으로는 자원봉사 성격의 전국 ‘안전모니터봉사단’ 9600여명이 지역내 재난안전 위해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를 안전관련 홈페이지(www.safetyguard.kr)에 게재하면 관련 행정기관이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생활권 주변 재해예방에 대비해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소하천, 서민밀집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확대(5만개 → 10만개 사이트)하고 중소사업자 등 취약분야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사’ 자격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강화 (전담인력 배치 등), 자동차수리업 등 10개 취약업종 대상 방문형 컨설팅 실시, 개인정보보호 수준 자가진단 프로그램 제공 등이다.
국내ㆍ외 신종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DDoS 대응시스템을 확대하고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