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녀'·'국물녀' 논란 이젠 없다? 인터넷에 영상 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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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녀` `국물녀`와 같이 CCTV 촬영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CCTV 촬영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막말녀 동영상을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려면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다.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CTV 촬영 동영상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에도 함께 등장한 다른 사람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인은 `알 권리`와 부닥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인은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대상이더라도 사생활이 있어 보호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CCTV에 한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때에는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