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7년간 절감한 비용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행정처리에 첨단 ICT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부처·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면서 이뤄낸 결과다.
국무총리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2005년 행정정보 공유에 나선 이후 지난해까지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1조2933억원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442억원에 불과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3691억원으로 전년인 2010년 2392억원에 비해 54% 증가했다.
지난해 절감한 행정비용 3691억원은 대국민서비스(민원사무) 절감액 1336억원과 부처·지자체·기관 내부거래(내부사무) 비용절감액 2355억원 합이다. 민원사무 절감액은 지난해 서류 발급건수 1억865만장에 서류당 4673원 비용을 줄였다. 서류당 비용은 시간절약 비용(3758원)에 평균교통비(383원), 평균수수료(486원), 평균출력비(46원)를 합산해 나왔다. 내부 사무 비용절감액은 2억4760만장에 건당 3041원 비용을 절감한 결과다. 3041원은 서류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 및 출력비용 2995원과 46원 합이다.
탄소절감 규모도 지난해 21만2000톤을 포함, 지난 7년간 총 71만7000톤에 육박했다. 종이감축에 이동이 불필요해짐에 따른 발열 및 탄소배출 감소 결과다. 서류 절감규모는 1억15000만건, 사회적 비용 절감규모는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진단은 예상했다.
추진단은 시스템 구축 후 매년 비용절감 효과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지난해 추진단과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100건이 넘는 법·제도를 개선했다. 김엽 추진단 과장은 “1년에 법령만 100여개씩 개정하는 등 시스템에 맞춰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과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병역허가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 사진만 가져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은 2005년 10월 출범한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노화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 행정정보공유는 전자정부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총 438개 기관 정보를 연계한다.
[표]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탄소저감 효과 (단위:장, 억원, 천톤)
자료:행정정보공유추진단
자료:행정정보공유추진단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