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SW산업진흥법` 공방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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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이해 당사자 간 막판 신경전이 뜨겁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회장 여찬기)를 비롯한 9개 SW관련 단체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골모(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김영환·정태근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배포,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SW전문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기를 수천 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이 기다리고 있으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에게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청원서도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SW 중요성 증대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서 SW 육성 등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 배경이 담겨 있다.

반면 대형 IT서비스 업계는 개정안 수립기간과 절차 등 형식적 부분과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적 부분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불충분한 검토 끝에 통과가 선행됐다는 것이다.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업계 등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각도에서 검토해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역설했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일은 IT서비스 산업의 `위기`이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면서 “즉흥적 대응 보다는 차분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산업에 발전적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 생각할 때”라고 전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