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포럼 출범…잊혀질 권리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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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잊혀질 권리`와 `빅데이터` 등 스마트 환경에서 변화하는 개인정보 개념에 맞춰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비 연구포럼` 발족식과 함께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스마트 환경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동향, 현행 정보통신망법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계, 업계, 정부 등 국내 개인정보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연말까지 운영한다. 위원장은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이 맡았다. 포럼 내에 실무작업을 위한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발족식에 이어 진행하는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커머스를 통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빅데이터 활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