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4개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통합한 독임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5일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08년 방통위를 만들 때 ICT 기능이 4개로 쪼개져 (ICT 산업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해체 후 ICT 업무가 4개 부처로 분산돼 IT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침체된 IT산업을 되살릴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 종합적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업무는 독임제 부처에 병행하는 위원회 조직을 만들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체계와 복잡한 이용약관을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가동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털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이용자마다 최적의 통신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까지 무는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가 통신요금 정보포털을 준비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복잡 다양한 통신 요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의 구상은 정부가 나서 인위적인 요금인하 요구를 자제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됐다.
통신요금 정보포털은 `스마트 초이스(가칭)`로 이르면 오는 12월 개통된다. 방통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초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 초이스에는 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요금체계는 물론이고 이용 약관을 모두 담을 것”이라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른 최적의 요금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