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문화콘텐츠 정책은 `창조산업` 선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등 미디어 규제 기능은 별도의 독립위원회로 개편하고 문화부처가 방송·통신·인터넷 등 산업 진흥 및 미디어 플랫폼 정책기능을 콘텐츠 생태계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콘텐츠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만이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병민 건국대 교수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콘텐츠 미래전략포럼` 발표회에서 “정보사회를 지나 창조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무역 2조달러의 꿈을 현실화 하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송승환 한국뮤지컬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문학·경영경제·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 68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영국 등의 나라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문화와 콘텐츠를 위시한 창조산업으로, 이들 국가의 국내 총생산에서 문화산업과 창조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진흥업무는 문화부처로 일원화”=콘텐츠미래전략포럼은 범정부 차원의 진흥기구로 `창조산업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저작권·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창조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는 형태다.
창조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는 문화부처를 두며, 이 부처가 콘텐츠 진흥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주무 업무로는 △문화예술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크게 4개 분야다. 문화부처 내에는 창조문화진흥실을 신설, 여가와 관광, 디자인과 스타일 등 창조산업 관련 분야에 콘텐츠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창조문화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도 정비된다.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 방송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을 아우르는 창조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관련 심의기구도 통합한다. 현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 청소년보호위원회(음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 등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정부예산의 1% 수준인 문화예산을 향후 10년간 6.5조원(2%)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 콘텐츠 연구개발(R&D) 예산은 1015억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의 0.6%에 불과했다.
◇창조사회로의 전환, 시대적 과제=이날 발표된 콘텐츠 생태계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방안은 글로벌 시장이 `정보지식사회`에서 `창조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한다. 정보가 중심이 되는 지식사회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IT코리아 이후 창조적 혁신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의 창조경제 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콘텐츠 수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1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수출액은 2005년 대비 3.2배 증가한 41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 시장 내 점유율은 2.4%로 세계 9∼10위 수준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일찌감치 정보사회에서 창조사회로 전환을 준비했지만, 우리나라는 IT코리아 이후 이렇다 할 변화와 혁신 없이 하드웨어 중심 산업구조를 지속했다고 포럼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창완 세종대 교수는 “창의적 상상과 인(人)·문(文) 중심의 기술이 만나 앞으로 나타날 콘텐츠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주요 국가의 가구당 문화 오락비 지출 비중
10대 정책 어젠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