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각종 정책이 쏟아진다.
전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국민 경제·생활을 뒤바꿀 제안들이 당선인 서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당선인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2030세대를 보듬을 정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그들에게 창업이나 일자리 문제는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그 자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금융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는 인수위 출범 이후 나온 정책안 중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전향적인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기불황 진입에 따라 급속히 줄어드는 정규 일자리 속 대학졸업자, 취업재수생들은 `창업`으로 눈을 돌려봐도 겹겹이 쌓인 어려움에 도전이 막막하기만 했다.
이런 때 사업자등록 이전에라도 창업자 사업 계획과 아이디어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알려준다니 말 그대로 `할 발 앞선 지원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올해 4월 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예비창업자들은 자기 사업의 가치와 미래성장성 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지원 한도까지 알아서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창업 도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창업 관련 제대로 안착하길 기대한다.
다만, 이 제도가 예비창업자와 수많은 도전자들의 `창업 의욕`을 키우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채찍`이 되어야지 `단물`이 되어선 안 된다.
스마트 혁명으로 이뤄진 1인 창업과 스타트업 붐이 마냥 산업에 좋은 것은 아니다. 비슷비슷한 사업모델에 우후죽순 창업이 오히려 유망 창업을 햇볕아래 그늘에 가둘 수 있다. 사전보증을 악용해 지원금만 타먹고 창업은 접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할 엄격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악용 땐 반드시 페널티가 따른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