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존 주파수 할당 취지는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국내 주요 주파수 할당 정책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파수 할당 정책의 취지는 `산업 육성`과 `공정 경쟁`으로 요약된다.

초기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에 800㎒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게 주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난 2001년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 사업용으로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도 두 가지 방식의 사업으로 3G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6월 전파법을 개정하며 주파수 할당 정책에 `공정 경쟁`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한 전파법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자원의 독과점 방지와 신규 이통사업자 진입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공정 경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주파수 경쟁력이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800㎒ 저대역 주파수를 SK텔레콤이 독점했을 때 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를 보여준다.

공정 경쟁이 반영된 주파수 할당 사례는 지난 2010년 주파수 할당과 2011년 주파수 경매가 있다. 2010년 주파수 할당 시에는 800㎒ 대역에서 기존 저대역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참여를 제한하고, 나머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했다.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는 2.1㎓ 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고, LG유플러스에 할당했다.

※ 국내 주요 주파수 할당 정책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