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와 같은 업무 표장 제도를 손질한다. 특허청은 최근 `해병대 캠프` 사칭 행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병대에서 업무 표장을 출원하는 경우 우선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업무 표장은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와 유사하나 대상이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업무라는 점이 다르다.
상표 제도 중 하나인 업무 표장은 자칫 공공기관 등 표장을 일반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공공기관에 불신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kobaco` 등 공공기관 명칭 뿐만 아니라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국제영화제`, `관동별곡 문화축전` 등 명칭이 포함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업무 표장 출원 건수는 연간 600건을 웃돈다. 등록건수도 2010년 376건, 2011년 454건, 2012년 50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 지자체 및 개인이 기관의 업무 명칭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업무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경호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업무 표장은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기관을 사칭하는 영업활동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며 “기관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업무 표장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표장 출원ㆍ등록현황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