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3사, 사물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이익 소비자·업계와 공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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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통신 3사의 사물통신(M2M) 전파사용료 인하로 발생하는 이익을 중소기업·소비자와 공유하도록 요금·도매가 인하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유도하기로 결정하고 협의 중이다.

5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새로운 M2M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요금제 골격은 유지하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게 골자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1월 M2M 전파사용료를 가입자당 2000원에서 30원으로 대폭 내린 이후 요금 인하 여력이 발생,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하기 위해 유도한 결과”라며 “1위 사업자의 요금 수준에 맞춰지는 시장 성향을 고려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M2M 데이터 요금 인하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차익 167억원…소비자·중소기기업과 공유 유도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M2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기당 내는 전파사용료를 일반 이동통신 분야와 같은 가입자당 2000원에서 30원으로 인하했다. M2M 분야는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이 7000원 안팎에 불과한데 3만원이 훌쩍 넘는 일반 이동통신과 같은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 무선호출기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통신 3사는 이로 인해 가입자 1명 당 1년에 7880원의 `전파사용료 차익`을 누리게 됐다. 이를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인 213만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차익이 167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로선 통신 3사로부터 전파를 임대해 M2M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M2M MVNO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는 이러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없는 구조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스스로 통신사에게 수익을 돌려준만큼 통신사도 그에 따른 일부 혜택을 소비자나 중소기업과 나눠 가지는 것이 옳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하 외에도 민간이 주도하는 R&D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를 더욱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M2M 가입자 올해 30% 증가…`기회의 땅`

국내 사물통신(M2M) 가입자 규모가 올해 30% 성장이 예상되는 등 빠르게 늘어나면서 통신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시장보다 수익 규모는 작지만, 일반 가입자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M2M은 다양한 솔루션 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통신 3사의 M2M 가입자 수는 지난 12월 말 187만명 수준에서 올해 6월 213만명으로 상반기에만 15% 가까이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내 30% 이상 성정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 3사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236만명에서 5227만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에 비해 당분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돼 시장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진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국내 M2M 시장 성장세는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보다 주목할 만한 수준이나 표준화 정립과 대규모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신 3사 M2M 가입자 수 추이

자료:미래부

미래부 "통신3사, 사물통신 전파사용료 인하 이익 소비자·업계와 공유 협의"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