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성공하려면 도전해야 합니다. 모든 도전에는 위험(리스크)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민간 기업에 그 위험 부담을 전가하려는 모습이었죠. 이제는 국가가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50 대 50`이다. 열매를 맺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눈앞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보면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을 100%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와 연관된 성과도 당장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에 요구되는 자세다. 이 의원은 “기업과 개인에게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 위험을 안고 가자고는 할 수 없다”며 “근본적 문제는 단기적으로 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과 시스템의 장기·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로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진짜 필요한 것은 첨단기술이 아닙니다. 금융과 법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융 지원은 대출이지만 이제는 투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투자해서 성공한 열매를 거둔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와 도전은 민간의 몫이었다. 공공은 `안전`만 생각하고 위험을 피했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공공도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이 말하는 창조경제 성공방법이다. 성과를 거두려면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에 도전했다 실패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분위기가 아직 팽배합니다. 정부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창업자금 몇 천만원을 주고 있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평가해 될 성싶은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부도 `가능성에 베팅(Betting)`하는 식으로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위험 부담을 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책임을 수행하려면 그만큼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창조경제 책임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동력을 이끌어갈 권한을 모두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창조경제 전담 부처면 합당한 권한을 줘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국가 연구개발(R&D) 전체를 담당하는 역할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R&D·금융·산업 가운데 어느 하나 갖춰진 게 없습니다. 창조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엔진이 없는 셈이죠.”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으로는 창조경제를 궤도에 안착시킬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부처 간 협력만 모색할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