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로 지정하려는 정부 계획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새해 1분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에서 지정권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KBS·MBC·SBS·EBS 4사를 기반보호시설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방송사 반발로 후퇴한 이후 KBS에 대한 지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행법에서는 미래부가 지정을 권고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사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8월 방송 4사에 대해 지정검토를 추진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KBS 한 곳에 대한 지정권고를 하지 않은 채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업무를 이관했다.
10월 열렸던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은 방통위는 지난 11월부터 두 차례 KBS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방통위에서는 지상파방송정책과와 정보보호팀이 이 업무를 담당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평가를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KBS와)지정권고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법상으로 공공기관은 국정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 지정이 자칫 언론사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방송사를 지정하는 것은 3·20 사이버 테러 이후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었다”며 “KBS에서 (자체)평가를 해야 하는 데 지정을 놓고 이견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