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최대 공신인 게임산업이 올 한해 정부·여당이 쏟아낸 초강력 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올 초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이 `강제 셧다운제`를 더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4월에는 같은 당 소속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법을 발의해 게임업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신 의원 법안은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 유발물질로 간주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을 키웠다.
신 의원은 민간 포럼인 중독포럼을 중심으로 국회 공청회를 열어 4대 중독 유발물질에 게임을 포함시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게임업계는 업계 최대 축제인 지스타 기간을 앞두고 법안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쳐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게임산업 규제를 향한 국민적 저항을 표출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