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 전년대비 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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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2012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11년 18명이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2년 697명, 지난해 1071명으로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에 비해 2013년 위반자 수는 54%나 증가했다.

2013년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572% 늘어났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64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위반자 수는 전년 대비 572%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을 포함한 통계다.

최재천 의원은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당국,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 (단위:명)

*괄호는 구속자 수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