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힌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가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 관련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감정까지 악화돼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출마 등으로 개점휴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학계는 지난 1년간 한건도 처리 못한 과학기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내달 1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과학기술 관련 법안으로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를 막기 위한 ‘원자력 안전법’ △핵 테러 방지 등을 위한 국제 협약 근거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와 방사능 방재 대책법’ △과학기술 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지원할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십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9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단 한건의 과학관련 법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방송관련 법안과 정책을 놓고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하며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존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맞춰 처리하려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감정 골이 더 깊어졌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은 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앞세워 여론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방송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선거를 앞둔 상황, 감정 대립 심화 등 악재가 많아 법안 처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과학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과학관련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회 통합이 법안 때문에 지연되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과학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야에 이견이 없는 법안은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계류 중인 과학기술 관련 주요 법안>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