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약 2조원의 정부 자금이 청년 창업 활성화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청년창업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창업 관련 정책과 금융 지원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자금(융자) 1조100억원 △창업초기 자금융자와 교육·컨설팅 2000억원 △창업교육 260억원 △기업투자 1400억원 등을 창업지원자금에 배정하고 집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창업 보육 프로그램 지원과 ICT분야 창업 활성화 등에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약 900억원을 투입, 청년창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속속 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처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고 유사한 지원책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분석을 담당한 이대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 창업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보다 중복적인 것도 많다”면서 “각 부처의 기능별 지원시스템을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는 콘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모범 사례로 국토교통부를 들었다. 국토부가 부처 특성을 살려 고속도로 휴게소 공간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해줬는데 인기를 모으면서 초기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창업지원책이 대부분 초기 창업 위주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미 성장 가속도가 붙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취약하고 실패 창업자 재기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간보다 정부가 주도해 청년창업 지원 생태계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졌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형 창업이 많은 것은 기술 우량형 기업 등 잠재성이 있는 인재를 선별해내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 참여자에 대한 실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요즈마펀드처럼 모험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즉 정부 지분에 대한 콜옵션 등이 주어지고,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의 프로그램을 금융사가 개발해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청년창업 지원 현황 / 자료: 중소기업청, 2014년 창업지원사업 안내>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