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학회 "모바일 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최소화 필요" 정부 "공정경쟁 토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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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인하 요인을 만들되,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기 위해 강력한 사후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 등 3개 방송통신 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통신 요금규제 완화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사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요금인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켜갔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통신 3사가 최근 몇 년간 신규 사업을 타진한 비용만 수조원”이라며 “이익은 커녕 매출도 쉽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사장은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빅데이터 등 거대 담론을 만들어도 출구를 찾기 어려워 요금인하 여력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그럼에도 통신요금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대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정경쟁 환경을 토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정부는 공정경쟁이 이뤄지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ICT 전반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은 “미래 ICT 발전전략은 단기성과보다 선도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이 민간과 연구개발(R&D) 역할을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원인은 이용량, 가계당 가입자 수, 요금 수준 순”이라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산하고 음성 요금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표준화 선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한영남 KAIST 교수는 “우리나라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주도권을 쥐려면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R&D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동욱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이통사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고도화와 비용 최적화를 고려한 정부 주파수 정책이 필수”라며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동 네트워크 구축, 주파수 공동 활용 촉진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포괄적인 진흥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박 실장은 “특히 기술과 아이디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중계조직을 육성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산업 진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