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을 유공자로 지정해 지원한다.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확대와 과학기술인 복지시설 구축, 과학기술인 연금 확충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한다.
종합계획 수립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로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종합계획에는 과학기술 유공자 지정 및 지원방안,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과학기술인 복지시설 구축,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확충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지정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이 잇달아 발의했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유공자 심사·선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시책 수립 △유공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수혜대상 확대 및 수혜율 제고 시책 마련 △과학기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보육·체육 등 복지시설 설립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래부가 준비하는 종합계획과 맞물려 유공자 지정방안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퇴 과학기술인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테크노닥터 사업 등을 통해 은퇴 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과학기술인은 물론이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소나 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퇴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의 범위와 지원규모를 늘려 중소·벤처기업과 대학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사이언스빌리지와 과총 복지콤플렉스 등 과학기술인 복지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하고,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도 꾸준히 확대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획을 만들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에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