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내리지 않는 인건비’로 인한 비합리적 경비구조에 칼을 댄다.
30일 금감원은 은행의 성과보상제도를 활성화해 장기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적자점포 개선을 통한 경비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각 은행의 ‘가산금리’는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1인당 인건비는 2011년 이후 1억10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 기간 은행의 생산성은 2010년 8200만원에서 지난해 3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이익 감소시에도 인건비가 감소하지 않는 경직성에 따라 인건비율(인건비/총이익)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신수익원 창출과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생산성 제고 노력을 지원하는데 감독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가격이므로 은행이 자금사정과 수요를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위적으로 가산금리 축소를 유도하면 리스크 관리 강화 명분으로 저소득층·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이 금리하락기에 수익보전을 위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선정·인상하지 않게 억제토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가 대출금리 모범규준 아래 투명히 산정되도록 유도하고 비교공시를 강화해 시장경쟁으로 자연스레 낮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은행의 인건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