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역할이 명확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육성 중심 3년 이상 중장기 과제 위주로, 중기청은 개별기업 중심 2년 이하 단기 소형 R&D 지원사업을 각각 시행한다.
21일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양 부처에서 시행해온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지원기간 기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소관 사업도 이에 맞춰 조정하기로 조율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중소기업 R&D 지출 효율화 방안 일환으로, 두 부처 간 중소기업 R&D 지원 역할 재정립 방침을 내린 지 6개월여 만에 조율을 이끌어낸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산업부가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양 기관이 중복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할 재정립과 사업 조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청과 협의를 해왔고, 최근 합의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번 조율로 두 기관 간 역할이 보다 명확해졌다.
산업부는 산업 육성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중장기과제 중심으로, 중기청은 개별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 소형과제 중심으로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사업 지원 기간도 조정했다.
중기청은 2년 이하, 산업부는 3년 이상 R&D 사업을 추진하되 기관 기준에 따라 소관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의 기존 3개 사업 지원기간이 현행 3년에서 내년부터 2년으로 조정된다.
연간 지원규모가 471억원에 달하는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60억원),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사업(80억원) 지원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된다.
산업부는 중장기 기술개발 성격이 강한 사업 16개(총 695억원 규모)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산업기술국제협력산업,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몰기간이 정해져 있는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클린 디젤차 핵심 부품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일몰기간이 끝나는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두 기관별 법·조직(직제)이 연계돼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과 산업부 ‘지역 R&D지원사업’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은 현행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김지현 중기청 기술개발과장은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역할이 명확해진 만큼 지원 효과와 시너지도 클 것”이라며 “기재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