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이 정부가 주도하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을 상대로 진행 중인 법정 소송 판결 이후 협의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상파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체는 출발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됐다. 정부는 지상파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대신 추천해 협의체 구성을 강행할 방침이다.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유료방송 간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21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지난 2일 진행한 킥오프 회의에서 전체 구성원을 정부 추전 전문가 4명, 지상파·유료방송 추천 전문가 각각 3명 총 10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16일까지 업계 입장을 대변할 추천인을 접수했지만 지상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이 각각 한 명씩 전문가를 추천했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별도 추천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지상파를 대신해 학계 전문가를 추천, 협의체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송신 협의체 구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료방송이 재송신 대가 소송에 (재송신) 협의체를 언급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있어 정부에 협의체 발족 일정 연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참여 여부는 협의체를 운용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재송신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지상파가 사업자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은 지상파 불참에 따라 기존 제출한 협의체 추천인을 재검토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 갈등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빠지면서 재송신 대가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은 각각 인력풀을 준비해 협의체 추천 후보 4~5명을 추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협의체 출범 이후 2주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재송신 대가 가이드라인 등 앞으로 협의체가 도출한 결과를 향후 방송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정부가 재송신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상파가 불참하면 갈등 봉합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협의체에 참여해 재송신에 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