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생산성이 매년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투입 대비 생산성은 떨어졌다. 연구생산성은 투입 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 비중으로 산출한다.
2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연구생산성은 2012년 4.3%에서 2013년 3.7%, 2014년에는 3.3%로 떨어졌다. 2015년 통계는 현재 최종 정리되지 않아 2014년 기준이 최신 자료다.
연구생산성 비중뿐만 아니라 기술료 수입 금액도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는 2012년 2조1138억원, 2013년 2조2699억원, 2014년 2조4258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기술료 수입액은 2012년 907억원, 2013년 845억원, 2014년 793억원으로 하락세다.
연구원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생산성이 10.2%로 가장 높았고 한국기계연구원(8.9%), 한국철도기술연구원(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4.2%) 등 순이었다.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원 연구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정작 연구생산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곳이 수두룩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0%, 세계김치연구소(0.1%), 한국천문연구원(0.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0.3%), 국가핵융합연구소(0.4%), 한국한의학연구원(0.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0.7%), 한국생명공학연구원(0.8%) 등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세계김치연구소는 3년 연속 각각 0.4~0.5%, 0~0.2%로 생산성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기술료 수입만으로 출연연 연구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수치 자체는 저조한 수준이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제조업체가 대부분 10인 이하 소기업으로 영세해 기술료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무상이나 소액 기술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유상 기술이전도 선급기술료를 적게 받을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2015년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1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연구생산성은 4% 이상은 될 것이고 2016년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블럭딜로 70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연구생산성 지적이 지속돼 민간 수탁 활성화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기반이 갖춰지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기술을 중소기업 이전해 해외수출하는 기업을 배출한 연구기관은 25곳 중 11곳에 불과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