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 로드맵 작업이 진행된다.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로 시장 중심의 감축수단이 총동원 된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편방안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7%) 달성과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 국제 탄소시장을 선점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먼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투자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담당 부처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부처 역량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국조실이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해 주면,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식이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 각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하고, 이들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의 4개 관장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진다. 아울러 소관부처와 환경부가 ‘배출량(외부사업) 인증 협의’를 하는 절차를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목표관리제 총괄, COP 수석대표)를 수행한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에는‘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했다. 시장, 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은 적극 활용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 창출 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과 1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차등요금제 확대, 스마트그리드의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간다.
배출권거래제는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업종간 편차개선을 위한 할당계획 보완, 조기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 해외감축 실적인정 등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 감축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는 한편, 저탄소사회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