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칼럼]`클라우드 퍼스트` 예산 편성과 실효성 확보

이문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이문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4월부터 6월까지 정부는 차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한 시기를 보낸다. 산업계 수요조사와 함께 의견을 묻는다. 기 수행 정책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 고효율 및 최적의 예산 편성을 조율하는 시점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해 사회 각 분야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보화 사업` 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클라우드 분야도 당연히 이 항목 내에 분류돼 편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클라우드발전법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차년도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에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안했고 반영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클라우드 기술의 우선 적용 가능성을 고려토록 돼 있다.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용을 우선 고려해 요구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정보시스템 운영비 항목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료로 정의, 적정 비용을 산정토록 돼 있다.

관련 업계로서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에 맞게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돼 차근차근 무리 없이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에 따른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정보 자원의 등급 분류 체계`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 등이 조속히 마련됨은 물론 그 내용도 기존의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클라우드 도입의 필요성과 장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컴퓨팅 자원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접속만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쓴 만큼 지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을 구현하는 최적 솔루션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체 구축 방식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도 있지만 궁극으로 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야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 정보 자원의 등급에 맞춰 어떤 것은 구축형, 어떤 것은 퍼블릭 서비스로 각각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구체적이고 전향적으로 명시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

정부의 예산 절감, 공공서비스 지능화 등 국가 정책 및 사업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용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 본질에 부합하는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차년도 국가 예산 편성 시점에 맞물려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이제는 세세한 내용까지 살피는 꼼꼼한 시야와 자세가 필요하다.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을 통해 세계 제1의 클라우드 퍼스트 강국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문환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mhlee@k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