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분쟁 조정, 인터넷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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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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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쇼핑 피해 발생 시 인터넷으로 손쉽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과 `2016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새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이라는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비전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 세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해 피해구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ODR)`을 도입한다. 국내 사업자와 분쟁은 물론이고, 미국 등 협약을 맺은 국가의 온라인쇼핑과 생긴 분쟁도 ODR로 해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소비자원에 서면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소비 환경에서 인기가 높은 제품(전동스쿠터, 즉석조리식품 등) 가격·품질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위생법에 `식품통신판매업`을 새로 추가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제재한다.

드라이브스루(차안에서 제품을 주문·계산·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매장) 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의무를 신설한다. 드라이브스루 진·출입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식품 첨가물이 포함된 환원주스에 `특정 과일 100%`라고 표시 가능했던 규정을 개선한다. 식품첨가물 사용시 100% 표시 옆에 괄호로 첨가 사실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 표시기준을 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구현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