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이하 경평)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매출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될 지,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이 증가할 지가 최대 관심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번주 `2016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경평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구분 짓는 근거 자료다.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유효경쟁을 위한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인다.
2016년 통신 경평 주요 이슈는 SK텔레콤의 이동전와 가입자와 매출 기준 점유율 하락세 지속 여부다. SK텔레콤은 2015년 경평 결과에서 처음으로 가입자·매출 점유율이 모두 50% 이하로 떨어졌다.
알뜰폰을 제외한 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은 2012년 처음 50% 이하로 하락한 데 이어 2015년 6월 45.2%까지 떨어졌다. 알뜰폰을 포함한 점유율도 49.4%(2015년 6월)로 하락세다.
매출액 기준 점유율(알뜰폰 제외)은 2014년 49.6%로 2004년(59.7%) 대비 10.1%P 줄었다. 2016년 경평에서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가 2016 통신 경평 중간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최종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매출 점유율이 2016년에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1위 사업자의 지속적 점유율 하락은 시장지배력 변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로 경쟁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 변화도 시장지배력 판단 근거다. SK군(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51.1%로 처음 5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비중이 초고속인터넷이나 유선전화 결합상품 대비 적어 경쟁제한성을 논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확대로 SK텔레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2016년 경평에서 결합상품 시장 획정을 유보했다.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지배력 전이 판단은 2017년 통신(방송)시장 경평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주요 결과(SK텔레콤 기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