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국토부, 국책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4대강은 숙제

국토교통부는 국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4대강 사업에 관련된 계획을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9명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기조는 일자리이고, 모든 사업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일자리로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국토부의 경우 4차산업 혁명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주문에 맞춰 국책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과거와 같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과 국토부의 수량 담당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준비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해 왔던 수량 관련 물 관리도 수질 측면만을 담당해 온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과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국정기획위에 환경부 이관을 위해 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예상 소요 기간,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 구체화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죽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전략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도시를 살리면서 원 입주민들이 오히려 도시 밖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기 위한 방안과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임대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