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로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약 9967원) 세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출국세'다.
교도통신은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관광여객세법'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이다. 내년 1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에서 지속 징수하는 국세가 신설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27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알리는 한편 지방의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의 매력 홍보 강화, 여행 환경 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출국세는 2019년도 이후 연 평균 430억엔(약 4285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세금 부담 때분에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방일 관광객을 40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명이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