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을 케이블TV에 이어 IPTV로 확대하는 건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채널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유료방송 권역제도 개편을 통해 방송권역이 폐지하더라도 지역채널만큼은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지역채널, 지역성 구현 역할 축소
정부는 1995년 케이블TV방송을 출범시키면서 지역성 구현을 이유로 당시 77개 모든 권역에서 지역채널을 의무 운용하도록 했다. 지역채널은 특정 방송권역 내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위한 채널이다.
하지만 지역채널이 갖는 지역성 구현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역채널 대상 지역 광역화, 케이블TV 가입자 감소 등이 주된 이유다.
지역채널 서비스 지역은 여러 방송권역을 보유한 케이블TV가 등장하면서 과거 대비 광역화됐다. 인접한 방송권역끼리 묶는 방식으로 지역성 구현보다 비용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지역채널 시청 대상이 줄어 지역성 구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PTV 가입자는 2017년 11월 케이블TV를 넘어섰고 격차는 100만명 이상 벌어진 상태다.
지역성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케이블TV가 지역채널을 가입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지역채널 종사자 사이에서도 콘텐츠 도달 범위 확대와 재정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채널 재송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된다. 현재 78개 권역에서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사자는 730여명에 불과하다.
◇케이블TV·지역 지상파 방송사 반발 예상
케이블TV와 지역 지상파 방송사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채널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케이블TV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역사업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정부가 지역채널 재송신 대가 등을 제안하더라도 케이블TV가 수용할 지 미지수다.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지역 지상파 방송사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채널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채널은 해설·논평 기능은 없지만 지역보도 기능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등을 전달한다. 지역채널이 재송신 대가를 받아 인력 충원, 콘텐츠 질 제고 등을 추진한다면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지역채널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침묵하면 안 된다”면서 “지역채널 운용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