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국형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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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규제자유특구제 추진 일정
<제주 규제자유특구제 추진 일정>

제주도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특화시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제주도 내 지역특구법을 전면 개정, 신기술 기반 혁신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기업 유입을 위한 세 가지 규제혁신제도도 도입한다.

제주가 블록체인, 전기차, 화장품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될 첨단 ICT 허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7일 제주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가 규제자유특구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5월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4월부터 1개월 동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5월 말 특구 지정 신청, 6월 관계기관 협의 추진을 한다. 특히 기업 규제를 대폭 풀기 위해 규제신속확인제, 임시허가제, 실증특례제 등 '규제 혁신 3종'도 도입한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꽉 막혀 있는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산업별로 제주 내 지역을 매칭, 별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또 700억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전략 펀드'도 조성,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인라이트 과기융합콘텐츠펀드 150억원을 조성했다. KDB산업은행 중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00억원 이상), 제주 4차산업혁명 CFI펀드(200억~300억원)도 조성하고 있다.

과기융합콘텐츠펀드에는 한국모태펀드(100억원), 이에스이(20억원), 리틀빅픽처스(8억원), 카카오(5억원) 등이 참여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디지털콘텐츠 기술과 제조, 의료, 교육 등 주력 산업과 융합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 펀드 조성 현황 및 계획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 펀드 조성 현황 및 계획>

제주 4차산업혁명 CFI펀드도 한국성장금융과 협의해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또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제 도입 등 규제혁신 3개 제도를 도입한다.

모호한 법 사각지대를 전격 해소하고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요소를 모두 걷어내겠다는 취지다.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은 “예를 들어 배달로봇을 상용화할 때 도로나 인도 통행 가능 여부 등 모호한 인허가 관련 법령을 신속히 해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무인드론 등도 비슷한 경우다.

특구 유입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수도권에서 제주 이전 기업에 입지, 설비투자 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80억원씩 지원하고, 법인세도 최대 50% 감면해 준다. 정보통신 기업, 문화산업 기업이 건물을 임차하고 제주 인력을 고용하면 임대료 절반을 깎아 준다. 제주혁신성장센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W360, 제주 더 큰 내일센터 등의 건물을 활용한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