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핫이슈]美 새 우주사령부 출범...강대국 스타워즈 경쟁 재연되나

미국이 우주사령부를 재창설했다. 별도 우주군 창설 논의도 본격화한다. 우주에서도 미국, 중국, 러시아 패권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사령부 창설 선포 행사를 개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 사령부를 창설했다”면서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 우위가 의심받거나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사령부는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의해 처음 창설됐다. 당시 미국과 옛 소련 사이 냉전 상황에서 양국이 경쟁 무대를 우주로 넓힌 데 따른 결과다. 이후 30년 이상 유지되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뒤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합쳐졌다.

우주사령부의 재창설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추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군이 맡고 있던 우주 관련 임무를 떼어낸 뒤 독립된 조직을 설치해 우주에서 군사·정보 노력을 총괄하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우주사령부는 국방부 산하다. 우주에서 국가안보 작전을 통합하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는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포함한다.

우주사령부 재창설로 미·중·러의 우주 패권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이 따른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해 군비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 주목된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우주사령부가 우주에서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적들이 우리 우주 영역 접근을 막고 경쟁 우위를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미국 우주사령부 창설이 중국, 러시아의 군사·상업용 대인공위성 무기 교란에 취약할 수 있는 미국 인공위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선택도 이런 관측과 궤를 같이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적 군 조직인 우주군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우주사령부 창설 또한 우주군 설립을 위한 포석이다.

그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이어 여섯 번째 군대로 우주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 관철시키진 못했다. AP는 8월 휴회가 끝나면 의회와 본격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사령부, 우주군 창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과학자 단체인 참여과학자모임(UCS)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인공위성은 2000여개 정도다. 미국이 901개로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07년 미사일로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위성을 해킹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2015년 우주를 담당하는 '로켓군'을 설립했다.

러시아는 같은 해 공군과 항공 우주 방위군을 재편해 '항공 우주군'을 창설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에 맞서기 위해 우주에서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우주군 설립은 국제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주조약을 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조약은 1967년 UN이 제정한 조약이다. 지구 주위 궤도 위에 핵무기나 어떤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무기를 우주공간이나 다른 천체에 위치시키는 것, 군사적 기지 설치, 요새화 및 실험도 막고 있다. 다만 정찰용 군사 위성 등 사용은 허용한다.

향후 이들 국가가 조약을 무시하거나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보를 감안하면 무리한 예측도 아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