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조 장관에게 '대한민국이 아직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조 장관은 “아직 부족합니다만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제 가족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진 주광덕 의원이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이 답한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해 정면 배치된다.
이 의원은 질의를 이낙연 국무총리로 바꿨다. 이 의원은 이 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의 비리 의혹과 생활 문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판단자료로 올라와 있는 많은 것 중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중엔 사실도 있을 것”이라며 “진실이 가려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친 후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부패 기득권구조가 무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의 꽃다운 아들·딸들을 바다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장관 사건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억압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없는 사다리 없는 절벽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 조선'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사건은 정의와 공정, 평화를 외치는 가짜진보, 귀족진보들의 민낯이 분명하다”며 “좀 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진영을 떠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우리사회 곳곳에서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의 전체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사회의 엘리트층이 엘리트가 아닌 기득권 세력이 될 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괴사될 수밖에 없다”며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는 도달이 아직 안됐다'고 했는데 당연하다”며 “이런 거짓과 위선,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담으시냐”고 비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